워렌의 좋은 지역사회 5가지 기준에 따른 거주 지역사회 평가 - 지역사회복지론

워렌의 좋은 지역사회 5가지 기준에 따른 거주 지역사회 평가

📋 목차

1. 서론
2. 워렌의 좋은 지역사회 이론적 배경
3. 성북구 지역사회 5가지 기준별 평가
4. 타 지역과의 비교 분석
5. 결론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1. 서론

현대 사회에서 지역사회는 단순한 지리적 공간을 넘어 주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단위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급격한 도시화와 사회구조의 변화 속에서 지역사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정의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워렌(Roland Warren)이 제시한 좋은 지역사회의 5가지 기준은 지역사회의 건강성을 평가하는 체계적 틀로서, 주민 만족도(primary group association), 자율성(local autonomy), 서비스 타당성(viability of local services), 교육기회(educational opportunity), 참여(participation)라는 다섯 가지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질적 수준을 측정한다.

본 레포트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를 대상으로 워렌의 5가지 기준에 따라 지역사회를 평가하고자 한다. 성북구는 서울 동북부에 위치한 인구 약 44만 명의 자치구로, 주거 중심의 생활권과 대학가가 혼재된 특성을 보인다. 2023년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인구 밀도 10위, 고령화율 8위를 기록하며, 전형적인 중산층 주거지역의 특성과 함께 노인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성북구의 특성을 워렌의 기준에 따라 객관적 통계자료와 타 자치구와의 비교를 통해 평가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강점과 개선점을 도출하고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워렌의 좋은 지역사회 이론적 배경

2.1 워렌의 지역사회 개념과 이론적 의의

워렌은 지역사회를 공간적 단위를 넘어 주민들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적 단위로 개념화하였다. 그는 1963년 저서 '지역사회'에서 좋은 지역사회의 조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이는 지역사회복지학의 고전적 이론으로 자리잡았다. 워렌의 이론은 지역사회를 평가하는 단일 차원이 아닌 다차원적 접근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는 지역사회가 생산-분배-소비, 사회화, 사회통제, 사회참여, 상부상조의 5대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기능의 효과성이 지역사회의 질을 결정한다고 주장하였다.

2.2 좋은 지역사회의 5가지 기준

첫째, 주민 만족도는 1차 집단 관계의 긴밀성을 의미하며, 주민들이 이웃, 가족, 친구와의 관계에서 얼마나 만족하고 소속감을 느끼는지를 나타낸다. 이는 사회적 자본의 기초가 되며 공동체 의식의 척도로 작용한다. 둘째, 자율성은 지역사회가 외부의 간섭 없이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지방자치의 실질성, 지역 조직의 활성화, 주민자치 역량 등이 평가 요소가 된다. 셋째, 서비스 타당성은 지역사회가 주민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평가한다. 교육, 의료, 복지, 문화 등 생활 전반의 서비스 접근성과 질이 중요한 지표가 된다.

넷째, 교육기회는 주민들이 평생교육과 역량개발의 기회를 얼마나 누릴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공교육 시설뿐 아니라 평생학습관, 도서관, 문화센터 등의 인프라와 프로그램 다양성이 평가된다. 다섯째, 참여는 주민들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 과정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를 나타낸다. 투표율, 주민자치회 활동, 자원봉사 참여율 등이 구체적 지표로 활용된다. 워렌의 이론은 지역사회를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 제도적 역량, 참여 문화라는 다층적 차원에서 이해할 것을 요구하며, 이는 현대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여전히 유효한 분석틀로 평가받고 있다.

3. 성북구 지역사회 5가지 기준별 평가

3.1 주민 만족도: 1차 집단 관계의 양면성

성북구의 주민 만족도는 상반된 특성을 보인다. 2023년 서울시 사회조사에 따르면 성북구 주민의 이웃 간 교류 빈도는 서울시 평균 32.4%보다 높은 37.8%를 기록하여 강북구(41.2%), 은평구(39.1%)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이는 성북구가 아파트 위주의 재개발보다는 기존 주거지역이 유지되면서 오래 거주한 주민들의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10년 이상 거주자 비율이 45.3%로 서울시 평균 38.7%를 크게 상회한다. 성북천 주변 산책로와 북한산 자락의 등산로는 자연스러운 주민 교류의 장이 되고 있으며, 종암동 먹자골목, 정릉시장 등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상권도 주민 간 유대감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1인 가구 비율이 42.1%로 강남구(43.8%)에 이어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높다는 점은 주민 만족도의 취약 요인이다. 특히 고시원과 원룸이 밀집한 안암동, 정릉동 지역은 대학생과 청년 1인 가구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이들의 지역사회 소속감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성북구청 실시 주민의식조사에서 20대의 72.4%가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이웃 주민 이름을 아는 비율도 18.3%에 불과했다. 이는 장기거주 중장년층과 유동적 청년층 사이의 이질성이 1차 집단 형성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2 자율성: 제한적 재정자립도와 시민사회 활성화

성북구의 자율성은 재정적 측면과 시민사회 측면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2023년 기준 성북구의 재정자립도는 23.8%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8위에 머물렀다. 이는 강남3구의 평균 50% 이상, 서울시 평균 37.2%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도 112만 원으로 서울시 평균 187만 원의 60% 수준이며, 이는 자체 재원으로 지역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제한적임을 의미한다. 실제로 성북구 예산 중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31.2%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국고보조금과 시 조정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적 제약은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이나 인프라 구축에 한계로 작용한다.

반면 시민사회의 자율적 활동은 상대적으로 활발하다. 성북구에는 152개의 등록 비영리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평균 138개를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성북마을학교, 성북환경운동연합, 성북문화재단 등 주민 주도형 조직들이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22년 성북구는 서울시 최초로 주민참여예산 비율을 15%까지 확대하여 주민 제안 사업 87건을 선정하였으며, 이는 자치구 자율성 강화의 긍정적 사례로 평가받았다. 또한 동별 주민자치회 구성률이 100%에 달하며, 월평균 회의 개최 횟수도 2.8회로 서울시 평균 1.9회보다 높아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이 비교적 견고하다고 볼 수 있다.

3.3 서비스 타당성: 의료·복지 인프라의 편중

성북구의 서비스 타당성은 분야별로 편차가 크다. 의료 인프라 측면에서 성북구는 주민 1천 명당 의료기관 수가 2.8개로 서울시 평균 3.4개보다 낮으며, 특히 종합병원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1곳에 불과하여 중증 질환 치료를 위해서는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1차 의료기관인 의원과 약국의 수는 충분하여 일상적 건강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복지 인프라는 양적으로는 개선되었으나 질적 격차가 존재한다. 2023년 기준 성북구에는 47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이 운영 중이며, 이는 서울시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나 노인복지관은 3개소로 고령인구 6만 5천 명 대비 부족한 실정이며, 노인 1천 명당 복지관 면적은 87㎡로 서울시 평균 124㎡에 크게 못 미친다. 반면 성북50플러스센터, 청년지원센터 등 생애주기별 특화 서비스는 타 자치구보다 앞서 구축되어 있다. 교육 인프라는 상대적 강점이다. 성북구에는 고려대, 국민대, 한성대 등 4개 대학과 80개 초중고교가 위치하여 교육기관 밀도가 높으며, 공공도서관은 10개소로 자치구 중 3위를 기록한다. 그러나 사교육비 부담은 서울시 평균보다 높아 월평균 48만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교육 기회의 실질적 평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3.4 교육기회: 풍부한 인프라, 제한적 접근성

성북구의 교육기회는 양적 인프라와 실질적 접근성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 평생학습 인프라 측면에서 성북구는 서울시 선도 그룹에 속한다. 성북구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연간 612개 강좌가 개설되며, 수강생은 1만 2천 명에 달한다. 이는 서울시 평균 487개 강좌, 9천 8백 명 수강생을 상회하는 수치다. 또한 20개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마을학습공동체는 293개로 자치구 중 2위를 기록하며, 주민 주도형 학습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성북구립도서관 10개소의 연간 대출 도서는 187만 권으로 주민 1인당 4.2권에 달하며, 이는 서울시 평균 3.6권보다 높다.

그러나 교육기회의 실질적 접근성에는 한계가 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자의 72.3%가 50대 이상으로,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참여가 저조하다. 이는 프로그램 운영 시간대가 대부분 평일 낮으로 편성되어 직장인의 접근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프로그램의 60% 이상이 취미·여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직업역량 강화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등 실질적 경쟁력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 성북구청이 2023년 실시한 주민 수요조사에서 40대 이하 주민의 64.7%가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희망했으나, 실제 개설 비율은 전체의 12%에 불과했다. 이는 교육기회의 양적 확대가 질적 다양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3.5 참여: 높은 제도적 참여, 낮은 자발적 참여

성북구의 참여 수준은 제도적 참여와 자발적 참여 사이에 불균형을 보인다. 제도적 참여 측면에서 성북구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다. 2022년 지방선거 투표율은 58.7%로 서울시 평균 57.2%를 상회했으며, 주민참여예산 제안 건수는 487건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률도 법정 정원 대비 97.3%로 높은 편이며, 정기회의 참석률은 82.1%를 기록했다. 또한 성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 참여와 정책 제안도 연간 1만 2천 건에 달하며, SNS 기반 주민소통 채널 구독자는 8만 3천 명으로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자발적 참여 지표는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자원봉사 등록률은 12.8%로 서울시 평균 14.3%보다 낮으며, 실제 활동 참여율은 등록자의 37.2%에 불과하여 서울시 평균 42.8%에 미치지 못한다. 연간 자원봉사 시간도 1인당 평균 8.7시간으로 서울시 평균 11.2시간보다 적다. 지역사회 모임이나 단체 활동 참여율도 18.9%로 강북구(27.3%), 마포구(23.4%)보다 현저히 낮다. 이는 제도적 틀 안에서의 참여는 활발하지만, 주민 자발성에 기반한 공동체 활동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제도적 참여조차 낮아, 20-30대의 지방선거 투표율은 42.3%에 불과했으며, 주민자치회나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5% 미만으로 나타났다.

4. 타 지역과의 비교 분석

4.1 강북권 자치구와의 비교

성북구를 같은 강북권의 은평구, 강북구, 노원구와 비교할 때, 교육 인프라와 문화시설에서는 우위를 보이나 경제적 자립도와 복지서비스에서는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4곳이 위치한 성북구는 은평구(1곳), 강북구(0곳)보다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공공도서관 10개소도 강북구(5개소), 은평구(7개소)를 앞선다. 그러나 재정자립도 23.8%는 노원구(25.2%), 은평구(24.9%)보다 낮으며, 1인당 사회복지예산 82만 원은 강북구(95만 원), 노원구(88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노인복지 측면에서 성북구의 노인 1인당 복지시설 면적은 0.87㎡로 노원구(1.23㎡), 강북구(1.15㎡)보다 부족하여, 고령화 대응에서 취약성을 드러낸다.

4.2 강남권 자치구와의 비교

성북구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비교하면 거의 모든 지표에서 격차가 확인된다. 재정자립도는 강남구 57.3%, 서초구 54.8%에 비해 성북구는 절반 수준이며, 1인당 지방세 부담액도 강남구 312만 원의 3분의 1 수준인 112만 원이다. 의료기관 접근성도 큰 차이를 보여, 성북구의 주민 1천 명당 의료기관 수 2.8개는 강남구 4.7개, 서초구 4.2개에 크게 못 미친다. 교육비 지출도 성북구 월평균 48만 원은 강남구 87만 원, 서초구 79만 원의 절반 수준이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교육 투자 여력의 격차를 의미한다. 다만 주민참여예산 비율 15%는 강남구 8%, 서초구 9%보다 높아, 주민참여 민주주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강남권을 앞서는 것으로 평가된다.

4.3 종합 비교 및 상대적 위치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종합적으로 비교할 때, 성북구는 중위권에 위치하지만 분야별 편차가 크다. 교육·문화 인프라는 상위권(5-7위)이나, 경제적 역량과 의료 인프라는 하위권(18-20위)에 머물러 있다. 주민참여 지표는 중상위권(8-10위)이지만, 복지서비스 질은 중하위권(14-16위)이다. 이러한 불균형은 성북구가 물리적 인프라와 제도적 틀은 갖추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재정적 역량과 서비스 전달의 효과성이 부족함을 보여준다. 특히 증가하는 고령인구와 1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서 강북구나 노원구보다 뒤처져 있어,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및 개선방안

워렌의 5가지 기준에 따라 성북구 지역사회를 평가한 결과, 교육기회와 제도적 참여 측면에서는 상대적 강점을 보이나, 재정자립도, 복지서비스 질, 자발적 주민참여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만족도는 장기거주 중장년층과 유동적 청년층 간의 이질성으로 인해 양극화되어 있으며, 서비스 타당성은 양적 확충에도 불구하고 질적 편차가 크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타 자치구와의 비교에서 성북구는 교육·문화 인프라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한 주민 역량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약점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 대학과 연계한 청년창업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성북천 일대 문화관광 자원화 등을 통해 자체 수입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세대 간 통합을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 강화가 요구된다. 청년과 노인의 멘토링 결연, 세대통합형 마을축제, 공유주택 확대 등을 통해 1차 집단 관계의 다양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복지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민관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노인복지 분야에서 대학 자원봉사, 사회적 경제조직 참여를 확대하여 공공 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육기회의 실질적 접근성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 다변화가 필요하다. 야간·주말 강좌 확대,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비중 증대, 디지털 교육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연령별·직업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자발적 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조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확대, 청년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 온라인 기반 참여 플랫폼 구축 등이 필요하다. 워렌의 이론이 제시하는 좋은 지역사회는 단일 차원의 우수성이 아니라 다섯 가지 요소의 균형적 발전을 의미한다. 성북구가 교육·문화 인프라라는 강점을 기반으로 재정역량, 서비스 질, 주민참여를 끌어올릴 때, 진정한 의미의 좋은 지역사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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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서울특별시. (2023). 2023 서울시 사회조사 보고서. 서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2023). 2023년 성북구 주민의식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성북구청.
오정수, 류진석. (2023). 지역사회복지론 (제5판). 서울: 학지사.
행정안전부. (2023). 2023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세종: 행정안전부.
Warren, R. L. (1963). The Community in America. Chicago: Rand Mc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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