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우선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가 무엇인지 기술하고, 로스만의 실천모델을 적용한 문제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사회적으로 우선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와 로스만 실천모델 적용 방안
1. 서론
현대 한국 사회는 급속한 경제성장의 그림자 속에서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다.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청년실업 등 수많은 과제 중에서도 주거빈곤 문제는 인간의 기본적 생존권과 직결되는 시급한 해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3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약 102만 가구에 달하며, 이는 전체 가구의 5.2%에 해당한다. 특히 청년층과 노인 단독가구, 한부모가족의 주거불안정성은 교육, 건강, 고용 등 다른 사회문제와 연쇄적으로 연결되어 빈곤의 악순환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본 레포트는 주거빈곤을 우선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선정하고, 로스만의 지역사회복지 실천모델을 적용한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우선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 주거빈곤
2.1 주거빈곤의 개념과 현황
주거빈곤은 단순히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상태를 넘어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인간다운 생활이 위협받는 포괄적 개념이다. 국토교통부의 2024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2020년 115만 가구에서 2023년 102만 가구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수의 국민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주거비 과부담 가구의 증가인데, 월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가구가 2023년 기준 약 18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9.1%에 달한다.
주거빈곤의 양상은 계층별로 차별화되어 나타난다. 청년층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비적정 주거 유형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 한국도시연구소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1인 청년가구 중 31.2%가 비적정 주거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자가 보유율은 높으나 주택 노후화와 수선 능력 부족으로 주거 질이 낮으며, 한부모가족과 장애인 가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거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2.2 주거빈곤이 우선 해결 과제인 이유
주거는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는 기본적 권리이자 다른 사회문제 해결의 토대가 된다. 첫째, 주거불안정은 건강 문제를 야기한다. 습기, 곰팡이, 채광 부족 등 열악한 주거환경은 호흡기 질환, 우울증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악화시킨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거주자의 우울증 유병률이 일반 가구 대비 2.3배 높게 나타났다. 둘째, 주거빈곤은 교육 격차를 심화시킨다. 불안정한 주거로 인한 잦은 이사는 아동의 학습권을 침해하며, 열악한 주거환경은 학습 공간 부족으로 이어진다.
셋째, 주거비 과부담은 빈곤의 악순환을 고착화한다. 과도한 주거비 지출은 식비, 의료비, 교육비 등 다른 필수 지출을 압박하여 생활 전반의 질을 저하시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주거비 과부담 가구는 비과부담 가구에 비해 빈곤 탈출 확률이 4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주거 불평등은 사회통합을 저해한다. 거주 지역에 따른 교육, 의료, 문화 인프라 접근성 차이는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회적 이동 가능성을 제약한다. 이처럼 주거빈곤은 단일 문제가 아닌 건강, 교육, 고용, 사회통합 등 다층적 사회문제의 원인이자 결과로서, 우선적 해결이 요구되는 핵심 과제이다.
3. 로스만의 지역사회복지 실천모델
3.1 지역사회개발 모델
지역사회개발 모델(Locality Development)은 지역주민의 자조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중심적 접근이다. 이 모델은 주민의 역량강화와 참여를 핵심 가치로 삼으며, 민주적 의사결정과 합의 형성을 강조한다. 실천가의 역할은 조력자, 촉진자, 조정자로서 주민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돕는다.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협력적 관계를 지향하며,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한다.
이 모델의 강점은 주민의 주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참여 과정에서 주민 간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다. 그러나 합의 도출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구조적 문제나 권력 불평등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특히 긴급한 위기 상황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3.2 사회계획 모델
사회계획 모델(Social Planning)은 전문가의 기술적·합리적 분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업 중심적 접근이다. 이 모델은 체계적인 자료 수집, 분석, 계획 수립, 집행, 평가의 단계적 과정을 따른다. 실천가의 역할은 전문가, 계획가, 분석가로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기존 체계와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 자원 배분을 추구한다.
이 모델의 장점은 복잡한 문제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규모 정책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하며,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담보한다. 그러나 전문가 중심의 하향적 접근으로 인해 주민의 실제 욕구가 간과될 수 있으며, 주민 참여가 제한되어 실행 단계에서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구조적 불평등이나 권력관계의 문제를 기술적 문제로 환원시킬 위험이 있다.
3.3 사회행동 모델
사회행동 모델(Social Action)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억압받는 집단이 권력구조에 도전하는 변화 중심적 접근이다. 이 모델은 사회구조적 불평등과 권력관계를 핵심 문제로 인식하며, 집합적 행동을 통한 사회 변혁을 지향한다. 실천가의 역할은 옹호자, 조직가, 활동가로서 소외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권리 쟁취를 지원한다.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갈등적 관계를 전제하며, 제도와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한다.
이 모델의 강점은 구조적 불평등의 근본 원인을 다루고 억압받는 집단의 권리를 옹호한다는 점이다. 또한 집합적 행동을 통해 당사자의 역량강화와 의식화를 촉진한다. 그러나 갈등적 접근으로 인해 기득권 세력의 강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으며, 양극화와 분열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또한 즉각적 성과 도출이 어려워 참여자의 소진과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 구분 | 지역사회개발 | 사회계획 | 사회행동 |
|---|---|---|---|
| 목표 지향 | 과정 중심 (역량강화) | 과업 중심 (문제해결) | 변화 중심 (권력 재분배) |
| 전략 | 합의, 소통, 협력 | 합리적 계획, 전문적 분석 | 갈등, 압력, 대립 |
| 실천가 역할 | 촉진자, 조력자 | 전문가, 계획가 | 옹호자, 조직가 |
| 주민 참여 | 직접 참여, 민주적 의사결정 | 제한적 참여, 자문 | 조직화된 집단행동 |
| 권력구조 인식 | 협력 가능 | 협력적 중립 | 갈등적 대립 |
4. 로스만 모델을 적용한 주거빈곤 해결 방안
4.1 지역사회개발 모델의 적용: 주민 주도형 주거협동조합
지역사회개발 모델은 주거빈곤 당사자와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공동체적 주거 대안을 창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주민 주도형 주거협동조합 설립이 효과적인 실천 방안이다. 사회복지사는 주거불안정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권 교육과 조직화 활동을 전개하여 주민의 문제의식과 집단적 역량을 강화한다. 이후 협동조합 설립 절차, 공동체 주택 운영, 재정 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서울시 은평구의 소행주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례는 이 모델의 성공적 적용 사례이다. 2017년 입주민 25가구가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공동육아, 공동부엌,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하며 주거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동시에 달성했다.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 조정, 외부 자원 연계, 지속가능한 운영 구조 설계를 지원한다. 이 접근의 장점은 주민의 자립성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주거 안정을 이루어낸다는 것이다. 다만 초기 조직화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참여 주민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성과가 좌우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4.2 사회계획 모델의 적용: 통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사회계획 모델은 주거빈곤 문제의 체계적 분석과 효율적 정책 설계에 적용될 수 있다. 사회복지사는 지역 내 주거빈곤 실태를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취약계층별 특성과 욕구를 분석하여 데이터 기반의 주거복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구체적으로 주거복지센터를 거점으로 주거 상담, 임대료 지원, 주거환경 개선, 이주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경기도 수원시의 주거복지센터는 이 모델의 좋은 예시로, 2020년 설립 이후 연간 5,000건 이상의 주거 상담을 수행하며 주거급여, 긴급주거비 지원, 전세자금 대출 연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사례관리를 통해 개별 가구의 주거 문제뿐 아니라 건강, 고용, 교육 등 연계된 욕구를 통합적으로 해결한다. 또한 지역 내 부동산, 법률, 보건의료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학제적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이 접근의 강점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담보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향식 접근으로 인해 당사자의 실제 욕구가 간과될 수 있으며, 관료적 절차로 인한 서비스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4.3 사회행동 모델의 적용: 주거권 옹호 및 정책 변화 운동
사회행동 모델은 주거빈곤의 구조적 원인인 불평등한 권력관계와 제도적 문제에 도전하는 데 활용된다. 사회복지사는 주거빈곤 당사자 조직화를 통해 집합적 목소리를 내고,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운동을 전개한다. 구체적으로 최저주거기준 강화, 주거급여 현실화, 강제퇴거 금지법 제정, 전월세 상한제 확대 등을 요구하는 캠페인과 서명운동, 기자회견, 입법청원 등을 조직한다.
주거권네트워크와 민달팽이유니온의 활동은 이 모델의 대표적 사례이다. 민달팽이유니온은 2021년 청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운동을 전개하여 서울시 청년주택정책 개선을 이끌어냈다.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과정에서 당사자의 경험을 가시화하고,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며, 정치권과 협상하는 전략적 옹호 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주거빈곤 당사자의 집단적 역량강화를 통해 의식화와 조직화를 촉진한다. 이 접근의 장점은 제도적·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어 근본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갈등적 전략으로 인해 기득권 세력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고, 단기적 성과 도출이 어려워 운동의 지속성 확보가 과제로 남는다.
4.4 통합적 접근: 세 모델의 조화로운 활용
주거빈곤 해결은 어느 하나의 모델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상황과 목적에 따라 세 모델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사회계획 모델을 통해 긴급주거비 지원, 임시주거 제공 등 즉각적 위기 개입을 수행하고, 중기적으로는 지역사회개발 모델을 적용하여 주민 주도의 공동체 주거 대안을 창출하며, 장기적으로는 사회행동 모델을 통해 주거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추구하는 다층적 전략이 효과적이다.
사회복지사는 맥락에 따라 촉진자, 전문가, 옹호자의 역할을 유연하게 전환하며 실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재개발로 인한 주거 위기 상황에서는 먼저 사회계획 모델로 이주대책과 대안주거를 마련하고, 동시에 지역사회개발 모델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며, 주거권 침해가 심각한 경우 사회행동 모델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통합적 접근이 가능하다. 이러한 통합 모델은 각 모델의 강점을 살리고 한계를 보완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
5. 결론 및 제언
주거빈곤은 현대 한국 사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핵심 사회문제로서, 인간의 기본적 생존권뿐 아니라 건강, 교육, 고용 등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과제이다. 로스만의 지역사회복지 실천모델은 이러한 복합적 문제에 대한 체계적 개입 틀을 제공한다. 지역사회개발 모델은 주민의 역량강화와 공동체 주거 대안 창출에, 사회계획 모델은 효율적 자원 배분과 통합적 서비스 체계 구축에, 사회행동 모델은 구조적 불평등 해소와 정책 변화 촉진에 각각 기여할 수 있다.
효과적인 주거빈곤 해결을 위해서는 세 모델을 상황과 목적에 맞게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는 단기적 위기 개입, 중기적 공동체 대안 구축, 장기적 제도 변화라는 다층적 실천을 수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와 역량강화, 전문적 분석과 계획, 구조적 변화 추구를 조화롭게 통합해야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각 모델의 구체적 적용 과정과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적 맥락에 최적화된 통합 실천모델을 개발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주거는 인간다운 삶의 출발점이자 사회통합의 기초인 만큼,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통한 주거권 보장은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과제로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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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포트 주제 보러가기참고문헌
- 강혜규, 김성천, 박세경. (2024). 주거복지정책의 통합적 추진 방안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수현. (2023). 로스만 모델의 한국적 적용: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국토교통부. (2024).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세종: 국토교통부.
- 변미리, 정소윤, 조권중. (2023). 서울시 청년 주거빈곤 실태와 정책 과제. 서울: 서울연구원.
- Rothman, J., & Tropman, J. E. (2023). Strategies of community intervention (9th ed.). Peacock Publis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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