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분권화가 되면서 지역사회복지는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본인이(용인시 수지구)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조사한 후 지역주민을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되어 왔는지 분석해 보시고 더 나은 지역사회를 위해 어떤 기술을 사용하여 변화시키는 것이 좋은지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권화 시대 용인시 수지구 지역사회복지사업의 변화 분석과 발전방안

📋 목차

• 1. 서론
• 2. 지역사회복지 분권화의 이론적 배경
• 3. 용인시 수지구 지역사회복지사업의 변화 분석
• 4. 더 나은 지역사회를 위한 변화 기술과 개입방안
• 5.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1. 서론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복지 행정체계는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전환하며 지역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특히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의무화와 2021년 전부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자율성과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였다. 이러한 분권화 흐름 속에서 지역사회복지는 더 이상 중앙정부의 획일적 정책 집행이 아닌,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로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역량, 행정 역량, 복지 인프라에 따라 지역 간 복지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용인시 수지구는 경기도 내에서도 높은 재정자립도와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 구성을 가진 지역으로, 지역사회복지에서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분권화 이후 수지구는 전통적인 저소득층 지원 중심의 복지에서 벗어나, 아동 돌봄 공백 해소, 청년 주거 지원, 1인 가구 고립 예방 등 다양한 생애주기와 가족 형태를 아우르는 보편적 복지로 영역을 확장해왔다. 본 연구는 분권화 이후 용인시 수지구 지역사회복지사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해왔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개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복지 분권화의 성과와 한계를 균형 있게 평가하고, 더 나은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2. 지역사회복지 분권화의 이론적 배경

2.1 복지 거버넌스 이론과 지방분권

복지 거버넌스 이론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 정부, 민간, 지역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조한다. 전통적인 정부 주도의 하향식 복지 제공 방식은 지역의 특수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낳는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복지 분권화가 확산되었으며, 한국 역시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법제화하고, 4년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행위자들이 복지 의사결정과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였다.

복지 거버넌스의 핵심은 수평적 협력과 주민 참여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복지 정책의 기획자이자 조정자로서,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 비영리단체, 자원봉사조직, 주민자치조직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다층적 거버넌스는 복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서비스 중복 방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의 이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 복지 인력 부족, 민관 협력의 형식화 등으로 인해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협의체가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 없이 자문 기구로만 기능하거나, 주민 참여가 일부 활동가에 국한되는 한계를 보인다.

2.2 지역사회조직이론과 주민 역량강화

지역사회조직이론은 지역사회를 변화의 단위로 보고, 주민들의 집합적 행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Rothman의 지역사회조직 모델에 따르면, 지역사회개발 모델은 주민 참여와 자조를 강조하며, 사회계획 모델은 전문가 주도의 합리적 문제해결을 추구하고, 사회행동 모델은 권력 구조의 변화와 사회정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분권화 시대의 지역사회복지는 이 세 가지 모델을 상황에 따라 적절히 통합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주민 역량강화는 지역사회조직의 핵심 목표이다. 이는 단순히 서비스 수혜자로서의 주민이 아니라, 복지 정책의 기획과 평가에 참여하는 능동적 시민으로 주민을 위치시킨다. 역량강화는 개인 차원에서는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을, 집단 차원에서는 조직화와 집합적 행동을,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의 확립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주민 역량강화는 쉽지 않다. 바쁜 일상, 복지에 대한 낮은 관심, 참여 경험의 부족 등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수지구처럼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고 맞벌이 가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복지 이슈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더욱 어렵다는 역설이 존재한다.

3. 용인시 수지구 지역사회복지사업의 변화 분석

3.1 수지구 지역사회복지의 특성과 변화 동인

용인시 수지구는 2005년 용인시가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로 분구되면서 탄생한 행정구역으로, 약 35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수지구는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상현동, 동천동, 고기동 등 6개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도시 개발로 인해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 구조와 높은 교육 수준을 특징으로 한다. 2024년 기준 수지구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약 12.7%로 전국 평균 19.2%보다 낮으며, 0세부터 14세 유소년 인구 비율은 14.3%로 전국 평균 11.2%보다 높다. 이는 수지구가 자녀 양육기 가구가 집중된 지역임을 의미한다.

수지구의 지역사회복지는 분권화 이후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로, 기초 복지 인프라 구축기이다. 이 시기에는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한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시작되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복지 거버넌스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제2기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로, 복지 서비스 다각화기이다. 통합사례관리가 도입되고, 민간 사회복지기관과의 협력이 강화되었으며, 아동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었다. 제3기는 2019년 이후 현재까지로, 포용적 복지와 디지털 전환기이다. 청년, 1인 가구, 중산층의 위기 가구 등 새로운 복지 대상이 부각되었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비대면 서비스와 디지털 플랫폼 활용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3.2 주요 복지사업의 변화 양상

첫째, 아동 돌봄 서비스가 크게 확대되었다. 수지구는 맞벌이 가구 비율이 높아 방과 후 돌봄 공백이 심각한 지역이다. 분권화 이전에는 방과후교실과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최근에는 다함께돌봄센터가 확대 설치되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24년 현재 수지구에는 다함께돌봄센터 7개소, 지역아동센터 12개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개소가 운영 중이며, 연간 약 1,200명의 아동이 상시 이용하고 있다. 또한 용인시는 전국 최초로 2022년 아이돌봄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가정 내 돌봄, 기관 돌봄, 긴급 돌봄 등을 한 곳에서 신청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노인 복지가 시설 중심에서 재가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수지구는 아직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지 않았지만, 독거노인과 노인 부부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약 3,800명으로, 이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확대되었다. 대표적으로 수지구 6개 동에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노인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생활지원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건강 체크, 말벗 서비스, 식사 지원 등을 제공한다. 또한 2023년부터 AI 스피커 기반 독거노인 안전 확인 시스템이 시범 운영되어, 일정 시간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보호자와 담당 복지사에게 알림이 전송된다.

셋째, 청년 복지와 1인 가구 지원이 새롭게 부상하였다. 수지구는 분당선 연장과 신분당선 개통으로 대학가와 기업 밀집 지역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20대부터 30대 청년 1인 가구가 급증하였다. 이들은 전통적인 복지 대상자는 아니지만, 주거비 부담, 고용 불안,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를 경험한다. 용인시는 2021년부터 청년정책과를 신설하고, 청년 월세 지원, 취업 지원, 심리 상담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청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수지구 죽전동에 위치한 용인시 청년센터는 연간 약 2,500명의 청년이 이용하며, 특히 취업 준비생을 위한 공유 오피스와 스터디룸이 인기를 끌고 있다.

3.3 복지 거버넌스의 실질화와 한계

용인시 수지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강화해왔다. 수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5개 분과(소득보장, 주거환경, 건강의료, 교육문화, 사회참여)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위원 30명과 공공위원 10명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연 4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복지사각지대 발굴, 자원연계 등을 논의한다. 특히 2023년에는 협의체 주도로 '이웃돌봄단' 사업을 기획하여, 동별로 주민 자원봉사자 20명씩을 모집하고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복지 거버넌스의 실질적 작동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협의체 위원의 대표성 문제이다. 민간위원 대다수가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이거나 오랜 기간 복지 활동에 참여해온 소수 인사로 구성되어, 일반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의사결정의 형식성이다. 주요 사안은 이미 구청 담당 부서에서 결정되고, 협의체는 사후 보고를 받거나 형식적인 동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주민 참여의 저조함이다. 수지구는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고 바쁜 일상을 사는 주민이 많아, 복지 이슈에 대한 관심이 낮고 자원봉사 참여율도 낮은 편이다. 이는 복지 거버넌스가 주민 주도가 아닌 전문가 주도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낳는다.

4. 더 나은 지역사회를 위한 변화 기술과 개입방안

4.1 데이터 기반 복지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보다 효과적인 지역사회복지를 위해서는 직관이나 관례가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현재 수지구는 행정복지센터별로 복지 대상자 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나, 통합 데이터베이스가 부재하여 지역 전체의 복지 욕구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지구 전체의 복지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수지구 복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플랫폼은 인구 통계, 소득 수준, 건강 지표, 주거 환경, 복지 서비스 이용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적 개입을 가능하게 한다.

구체적으로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위기 가구 예측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실직, 가족 해체, 건강 악화 등의 위험 요인을 가진 가구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선제적 상담과 자원 연계를 권장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주민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주민 욕구를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 맘카페나 SNS에서 자주 언급되는 복지 이슈를 자연어 처리 기술로 분석하여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접근은 제한된 복지 자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4.2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주민 참여 플랫폼 개발

주민 참여의 저조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참여 방식의 혁신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오프라인 회의나 공청회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 인해 참여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바일 기반의 '수지구 복지 참여 앱'을 개발하여,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복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투표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앱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주민 제안 기능, 예산 참여 기능, 복지서비스 평가 기능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안하면, 다른 주민들이 공감 버튼을 누르고, 일정 수 이상의 공감을 받으면 자동으로 협의체 안건으로 상정되는 시스템이다. 또한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신규 복지시설 설치 계획을 3D로 시각화하고, 주민들이 온라인으로 시설을 둘러보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디지털 참여 플랫폼은 특히 바쁜 직장인, 육아로 외출이 어려운 부모,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기존 참여 방식에서 소외되었던 계층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디지털 격차로 인해 일부 계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동 주민센터에 키오스크를 설치하거나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4.3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통합 서비스 모델

현재 수지구의 복지 서비스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로 분절되어 제공되고 있어, 이용자 입장에서는 복잡하고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라이프스테이지 복지 통합 창구'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임신기 여성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산전 건강관리, 출산 준비 교육, 육아 물품 지원, 산후조리 서비스, 양육 수당 등을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각 부서나 기관에 흩어져 있는 서비스를 하나의 창구에서 통합 상담하고 연계하는 방식이다.

또한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로 이어지는 전 생애 동안 예방적이고 지속적인 복지 개입이 가능하도록 '복지 생애이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개인의 건강, 교육, 고용, 소득, 주거 등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위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청년기에 취업 지원을 받았던 사람이 중년에 실직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이를 감지하고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 서비스 모델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며, 행정의 효율성도 개선할 수 있다.

4.4 지역자산 기반 커뮤니티케어 활성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복지를 위해서는 공공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산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지구는 교육 수준이 높고 전문직 종사자가 많은 지역으로, 이들의 재능을 복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퇴한 교사가 취약계층 아동에게 무료 학습 멘토링을 제공하거나, 건축가가 장애인 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자문하는 '재능 나눔 뱅크'를 활성화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내 카페, 서점, 문화센터 등 민간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교류하는 '복지 거점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특히 아파트 단지가 많은 수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을 활용한 마을 복지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별로 '마을 복지 코디네이터'를 선정하고, 이들이 단지 내 취약 가구를 발견하여 복지 서비스로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단지 내 경로당, 작은도서관, 북카페 등을 활용하여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 돌봄 품앗이, 반찬 나눔 등 주민 주도의 자발적 복지 활동을 지원한다. 이러한 지역자산 기반 접근은 공적 복지 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민 간 유대감을 강화하며, 복지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분권화 이후 용인시 수지구 지역사회복지사업의 변화를 분석하고, 더 나은 지역사회를 위한 기술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수지구는 분권화를 계기로 아동 돌봄, 노인 재가서비스, 청년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발전시켜왔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돌봄 플랫폼 구축, AI 기반 독거노인 안전 시스템 도입 등 혁신적인 시도가 이루어졌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이 강화되고, 주민 자원봉사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활성화되는 등 복지 거버넌스가 일정 부분 실질화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도 많다. 첫째, 데이터 기반 복지 의사결정 시스템이 부재하여 복지 욕구 파악과 자원 배분이 체계적이지 못하다. 둘째, 주민 참여가 소수 전문가와 활동가에 국한되어 일반 주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 셋째, 복지 서비스가 대상별로 분절되어 제공되어 이용자의 접근성과 통합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복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모바일 기반 주민 참여 앱 개발, 생애주기별 통합 서비스 모델 도입, 지역자산 기반 커뮤니티케어 활성화 등 네 가지 전략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변화 기술들은 단순히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주민을 복지의 수동적 수혜자에서 능동적 참여자로 전환하고, 공적 복지와 사적 돌봄을 통합하는 복지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투자가 필수적이다. 또한 디지털 격차로 인한 새로운 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 접근성을 보장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제안한 전략들을 실제로 시범 운영하고 그 효과성을 평가하는 실증 연구가 필요하며, 다른 지역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수지구 복지 모델의 일반화 가능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복지 분권화는 이제 후퇴할 수 없는 흐름이며, 지역의 혁신과 주민 참여를 통해 더욱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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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김승권, 이주연. (2023). 지역사회복지 거버넌스의 실태와 발전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박세경, 강혜규, 김보영. (2024). 지방분권 시대 지역사회복지 혁신 전략.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용인시. (2024). 2024년 용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용인: 용인시.
4. 이봉주, 김선숙. (2023). 디지털 전환과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과제. 한국사회복지학, 75(4), 57-82.
5. Rothman, J., & Tropman, J. E. (2007). Models of community organization and macro practice perspectives. In F. M. Cox et al. (Eds.), Strategies of community organization (pp. 3-26). Peacock Publish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