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패러다임과 지역사회복지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실천방향을 예측하시오

사회복지 패러다임과 지역사회복지의 환경 변화 및 실천방향

📋 목차

• 1. 서론
• 2.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 3. 지역사회복지 환경의 변화
• 4. 지역사회복지의 미래 실천방향
• 5.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1. 서론

21세기 한국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1인 가구의 급증, 소득 양극화의 심화, 디지털 전환 등 복합적인 사회구조 변동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사회복지 제공 방식에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통합적 복지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2024년 현재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화되고 주민 주도형 복지공동체가 확산되면서, 사회복지 패러다임은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선별적 지원에서 보편적 예방으로 전환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역사적 변화를 추적하고 현재 지역사회복지를 둘러싼 환경적 변화를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지역사회복지실천의 방향을 예측하고 사회복지사의 역할 변화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는 지역사회복지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지역공동체 회복과 사회통합의 핵심 기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한다.

2.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2.1 잔여적 복지에서 제도적 복지로의 전환

한국의 사회복지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잔여적 복지모델이 지배적이었다. 이 시기 사회복지는 가족과 시장이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개입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었으며, 빈곤층과 요보호 대상자에게 제한적으로 제공되었다. 생활보호법 체계 하에서 복지는 시혜와 자선의 관점에서 이해되었고, 수급자는 낙인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대량실업과 빈곤층 증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복지국가 담론이 본격화되었다.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은 잔여적 모델에서 제도적 모델로의 전환을 상징하는 중요한 이정표였다. 이는 복지를 권리의 관점에서 재정립하고,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000년대 이후 사회보험 확대와 사회서비스 발전은 제도적 복지의 기반을 공고히 했다. 특히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2013년 기초연금 시행, 2018년 아동수당 도입 등은 생애주기별 보편적 복지 체계 구축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공공 전달 체계의 한계로 민간 의존도가 높으며, 서비스 파편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균형, 현금 급여와 서비스 급여의 통합,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재조정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2.2 생태체계 관점의 부상과 통합적 접근

전통적 사회복지는 개인의 병리나 결핍에 초점을 맞추는 의료모델에 기반했으나, 1970년대 이후 생태체계 관점이 도입되면서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통합적 접근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은 개인을 둘러싼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의 중층적 환경을 분석하고, 각 체계 간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틀을 제공했다. 이는 문제를 개인에게 귀속시키던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구조적 맥락을 고려하게 만들었다.

한국에서는 2010년대 이후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커뮤니티 케어가 정책 의제로 부상하면서 생태체계 관점이 실천 현장에 본격 적용되기 시작했다. 2019년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이 시작되었고, 2024년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이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통합적 서비스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이다.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에서는 보건과 복지, 주거와 돌봄, 의료와 사회서비스가 연계되며, 지역사회 자원이 네트워크로 조직된다. 그러나 여전히 분절적 전달 체계, 재정 부족, 전문인력 부재, 지역 간 격차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

3. 지역사회복지 환경의 변화

3.1 인구구조 변화와 돌봄 수요 증가

한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2024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약 19%에 달한다.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2035년에는 30%를 초과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경험할 것으로 예측된다. 동시에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4%를 넘어섰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돌봄 수요의 급증, 가족돌봄 기능 약화, 노인 독거 및 고독사 증가, 세대 간 갈등 심화 등 복합적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후기고령자와 초고령자 증가로 치매, 만성질환, 중복질환 등 복합적 돌봄 욕구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의료와 복지의 통합적 접근을 요구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고 있으나, 등급 외 대상자와 경증 노인에 대한 예방적 서비스는 여전히 미흡하다. 또한 농촌 지역의 급격한 고령화는 지역 소멸 위기와 맞물려 복지 사각지대를 확대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돌봄 체계 구축,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지역 맞춤형 서비스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3.2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

한국 사회의 소득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 격차는 지난 10년간 확대되었다.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 불안정 노동 계층이 증가하면서 소득 안정성이 저하되고, 청년층의 고용 불안과 주거 빈곤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켰고, 디지털 격차와 교육 격차를 심화시켰다.

복지 사각지대 문제도 심각하다. 2023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비수급 빈곤층이 약 93만 명에 달하며, 이들은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신건강 문제, 중독, 학대 등 비가시적 위기 상황에 놓인 주민들이 복지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전달 체계의 한계와 정보 접근성 문제에 기인한다.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와 사례관리가 확대되고 있으나, 담당 인력의 과중한 업무량과 전문성 부족이 서비스 질을 제약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단위에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주민과 밀착된 예방적 개입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3.3 디지털 전환과 복지기술 발전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사회복지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은 복지 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2020년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위기가구 발굴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AI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한 비대면 상담과 온라인 복지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시공간적 제약이 완화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은 새로운 불평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고령층과 저소득층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낮아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와 알고리즘 편향성 문제가 윤리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복지기술 도입이 인간적 관계를 대체하거나 서비스를 자동화하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사회복지사는 기술을 적극 활용하되, 대면 상담과 관계 기반 실천의 가치를 유지하고, 기술 소외 계층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 윤리와 인권 보호에 대한 민감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4. 지역사회복지의 미래 실천방향

4.1 주민 주도형 복지공동체 구축

향후 지역사회복지는 주민이 복지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다. 주민 주도형 복지공동체는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자원을 동원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모델이다. 이는 하향식 서비스 제공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해결책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주민자치회, 경기도의 마을공동체 사업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사회복지사는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조직을 촉진하는 조직가이자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전통적인 서비스 제공자 역할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변화를 이끄는 변화촉진자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마련, 주민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운영, 주민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이 필요하다. 또한 행정과 전문가가 주민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권한을 위임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민 참여의 형식화와 대표성 문제, 지속가능성 확보 등의 과제가 남아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4.2 통합적 사례관리와 자원 연계 강화

복합적 욕구를 가진 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통합적 사례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통합사례관리는 개인과 가족의 다차원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사정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과정이다. 이는 파편화된 서비스 체계를 극복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다. 2024년 현재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과 읍면동 통합사례관리사가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업무 과중과 전문성 부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향후에는 사례관리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공공과 민간, 보건과 복지, 의료와 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자원을 통합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돌봄 전담팀 등이 조정 기능을 수행하며, 개별 기관의 한계를 넘어선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사례관리자로서 클라이언트의 옹호자 역할을 하고, 자원 연계자로서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동원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또한 윤리적 민감성을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위기 상황에 적절히 개입하는 균형 감각이 요구된다.

4.3 예방적 복지와 보편적 서비스 확대

문제 발생 후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적 개입을 강화하는 것이 미래 지역사회복지의 핵심 방향이다. 예방적 복지는 위기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함으로써 문제의 심화를 막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건강증진, 정신건강 지원, 가족관계 향상, 아동발달 지원 등 생애주기별 예방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영국의 슈어스타트 프로그램과 핀란드의 네우볼라 서비스는 예방적 보편 복지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한국에서도 2022년부터 아동보호통합지원체계가 구축되고 보편 방문 사업이 확대되는 등 예방적 접근이 강화되고 있다. 향후에는 모든 주민이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를 확충하고, 낙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센터와 복지관, 보건소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예방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제공되어야 하며, 주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도 병행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예방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기획자이자 교육자로서, 지역사회 전체의 복지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

5. 결론 및 제언

사회복지 패러다임은 잔여적 모델에서 제도적 모델로, 개인 중심에서 생태체계 중심으로, 사후 대응에서 예방적 접근으로 전환되어 왔다. 지역사회복지 환경은 인구구조 변화, 사회경제적 양극화, 디지털 전환 등 복합적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대응을 요구한다. 향후 지역사회복지는 주민 주도형 복지공동체 구축, 통합적 사례관리와 자원 연계 강화, 예방적 복지와 보편적 서비스 확대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러한 실천방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재정 투자를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분권화된 복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거버넌스를 활성화하며,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 조직과 기관은 칸막이를 넘어선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혁신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성과평가를 통해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전통적인 서비스 제공자에서 벗어나 조직가, 옹호자, 조정자, 기획자로서의 다면적 역량을 갖춰야 하며, 지역사회와 주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실천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와 데이터 활용 능력을 높이되, 인간 중심의 가치를 잃지 않아야 한다.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과 슈퍼비전을 통해 윤리적 민감성과 실천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역사회복지의 미래는 주민과 함께, 지역사회 안에서, 통합적이고 예방적인 방식으로 만들어갈 때 비로소 실현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공동체 문화 회복을 요구하는 장기적 과제이며,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전문가로서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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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감정기, 황성철. (2023). 지역사회복지론 (제3판). 나남.
2. 보건복지부. (2024). 2023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현황. 세종: 보건복지부.
3. 오정수, 류진석. (2023). 지역사회복지론 (제6판). 학지사.
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사회 복지 대응 전략.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Harvard University Press.